■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사회 이슈,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추행 피해신고 뒤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생전에 다른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최소 두 차례 더 있었다, 유족들은 국방부 검찰단에 추가 고소장을 냈고요. 최고 상급자 포함해서 지휘라인을 엄중 처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신고하고 바로 대응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아쉬움이 계속 남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성추행 가해자는 이미 구속이 됐고요. 또 어제 유족들이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생전에 다른 상관들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최소 2차례 더 있었다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번에 은폐의혹에 연루된 간부들 가운데 과거에 성추행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도 있는 이런 사건이에요.
[조상호]
사실 군내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성추행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그 부분이 또 내부에서 밖으로 불거지게 될 경우에 지휘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까 봐 압력을 통해서 덮는 사건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도 한번 군 내 성폭력 범죄 근절대책으로 크게 한번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른바 원스트라이크아웃이죠. 한 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적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진급에서 배제하거나 아니면 퇴출시키겠다, 이런 대책도 이미 그때 내놨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낙연 전 대표가 그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지침이라도 준수했다면 이런 일이 과연 있었겠느냐. 그다음에 또 수사 인사, 감찰 그런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건들을 은폐하거나 방관했을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겠다고 원래 군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그런데 그게 왜 안 지켜지는 겁니까?
[조상호]
그게 입법으로 도입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국회에서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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